젊은 부부의 임신, 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 중에 속하는 한국에서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 되는 현상은 정말 반세기 만에 아이러니하게 반전이 일어난 현상입니다. 70년대 초에 한국에서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한국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출산율(통계청: 2020년 0.84명)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해소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이유는 현금보조와 국공립 취원율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네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택비용과 아이에 관련된 교육 등의 총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사랑 포털 서비스'(아이사랑 앱)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택공급도 여전히 문제이고, 임신기간동안 기업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여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휴직을 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기업환경입니다. 그나마 공무원이 가장 편하게 출산휴직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은 임신하면 여전히 눈치를 보며 출산 휴직 혹은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입법화가 되어 예전과는 다르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출산전후휴가가 유급으로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경우는 120일) 여기에는 유산과 사산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10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앱에서 확인하면 임산부 혜택 바우처는 60만원-100만원(다태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고민하고 출산을 미루거나 임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이 보다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서 아이가 태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출생 지원금으로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금액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첫째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많은 곳은 30만 원(서울 지역)이고 지방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만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지원금을 모든 지역에서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지급도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0세-만7세 미만(83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0세-1세까지 영아수당으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도 95개월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동일하게 월 10만 원입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월령 구분	양육수당
0 - 11 개월	월 20 만원
12 - 23 개월	월 15 만원
24 - 86개월	월 10 만원

출산 후에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이미 핵가족이 완전히 자리 잡았고 또한 노년층도 손자 혹은 손녀 돌보는 것을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같이 시부모 혹은 친정 부모가 아이를 돌봐 주는 시대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올바로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정부 혹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시스템에 의존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이를 맡기고 직장으로 향하는 젊은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그나마 최근에는 아이돌봄 시스템이 그런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한동안 아이를 둔 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심각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및 비용, 그리고 지원 가구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방문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